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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보유세 폭탄 터지나” 총선앞 쟁점된 종부세 인상안

중앙일보 2020.03.24 05:05
올해 예비 보유세 납부 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기 때문이다.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중앙포토

올해 예비 보유세 납부 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기 때문이다.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중앙포토

 
올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 대상자의 최대 관심사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여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세금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2배 이상으로 늘 수 있어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불안해 한다.  

총선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른 '종부세 인상'
미래통합당, 코로나로 경제타격, 법안 재검토
정의당, 투기 근절 기회, 세율 최대 6% 인상
세율 인상되면 보유세 작년보다 135% 뛸수도
부동산 전문가 "과중한 세부담 조세전가 위험"

 
논란의 열쇠를 쥔 곳은 국회다. 당정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이미 각 정당의 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 여야 모두 4ㆍ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은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보다 늘어날 수 있는 한도다. 300%이면 세금이 전년도의 300%까지만 늘 수 있다.  
 

여야는 총선 앞두고 '종부세 인상안' 줄다리기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상향조정.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상향조정.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종부세 인상안을 놓고 정당마다 목소리가 다르다.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중한 세 부담이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표’를 내놨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올라 보유세는 충분히 늘고 있다”면서 “이처럼 보유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이 해마다 느는데 세율까지 이중으로 올리면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은) 총선이 끝난 뒤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영향을 고려하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책으로 나오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다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세율을 최대 6%로 인상하자는 더 센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종부세 납세자는 전국 주택 소유자의 3~4% 불과하다. 세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력한 보유세 대책으로 투기심리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부세 인상안’적용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종부세 인상안’적용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렇다면 종부세율이 인상되면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커질까.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 이상 소유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80% 이상 세금이 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종부세 세율이 오르면 최대 1000만원가량 세금이 더 불어난다. 중앙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다.  
 
예컨대 A씨가 서울 반포동에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전용 50㎡)를 갖고 있다면 올해 보유세로 1년 전보다 65% 오른 6324만9000원을 내야 한다.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30억4800만원에서 올해 41억7000만원으로 오른 데에 따른 세금 부과다. 만약 종부세 인상안이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1일) 전에 통과되면 세금은 7117만4000원으로 793만원 더 붙는다. 전체 세금은 지난해보다 136% 불어난다. 우 센터장은 “세율도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선이 2배에서 3배로 강화되면서 세금이 늘어나도 상한선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은 더 커진다. 만약 A씨가 개포주공1단지 외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은마아파트(84㎡)와 래미안대치팰리스(84㎡) 3채를 갖고 있다면 세금은 1억원에 이른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8624만원)에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1000만원가량이 더해지면서 전체 세금은 9603만원으로 불어난다.  
 

"소비 위축, 전·월세 전가 우려"

 
상당수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종부세율 인상에 신중론을 펼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말 부동산대책을 내놨을 때와 달리 위급한 상황이다”며 “자칫 과도한 세금 부과로 중산층 가족의 소득이 줄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서울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데 지난해 집값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유세를 납부한 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일부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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