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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반납하자” 정의당·심재철 등 실천…기부운동 현실화?

중앙일보 2020.03.22 18:36
심상정 정의당 대표.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월급(세비)을 일부 반납 혹은 전액 기부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데 이어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22일 코로나19 피해 분담 차원에서 코로나19 종식까지 국회의원 세비 30% 반납을 결정했다. 정호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당 국회의원 세비 반납이 고통과 피해 분담의 작은 마중물이 돼 하루속히 민생위기가 극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를 직시한다면 미래통합당은 현금 살포 운운하며 민생위기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월분을 포함해 총 3달치 세비 전액을 기부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일 한 달 세비와 활동비 전액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당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법정기부단체에 기부했다”며 “통합당 소속 의원 모두가 세비의 15%인 100만원씩 성금에 보태는 등 제1야당으로서 이미 국민적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저는 20대 국회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세비 전부를 앞당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사회공동체에 기부했다”며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수령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과 고통을 나누고자 솔선수범했으며 앞으로 통합당 국회의원들도 추가 기부운동에 많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 등을 비롯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2일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은 선거가 아니라 코로나19”라며 “국난의 상황에서 국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제1야당의 대승적인 모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도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자”며 “이럴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와 여당의 당연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데 사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대기업에 호소한다. 법인세는 이익이 남는 법인만 내는 세금”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이익 중 일부로 내는 세금을 깎아달라고 미리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국회의원 연봉 높은 수준…낮출 필요” 

같은 날 천정배 민생당 의원도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세비 반납에 나서자”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반납한 세비는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충당해 취약계층에 배부하도록 하자”며 “기왕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세비 반납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극복 뒤에도 세비를 일정 기준에 맞춰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1배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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