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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재난기본소득 총선용"···40조 긴급구호자금 투입 제안

중앙일보 2020.03.22 17:55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0조원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여권 일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선 “위기를 틈 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다.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뉴스1]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뉴스1]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600~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세ㆍ수도세ㆍ건강보험료와 세금ㆍ공과금 감면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반면 황 대표는 이재명ㆍ박원순ㆍ김경수 등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불을 지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이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급구호 자금의 집행 원칙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 조치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000억원의 재난 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 19일 처음 제안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과 관련해선 “우리는 이미 수차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정부·여당도 간절히 호소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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