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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 나선 日정부 "밥값, 여행비 국가가 일부 대는 방안 검토중"

중앙일보 2020.03.22 11:49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음식·관광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식사비·여행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닛케이 보도, 외국인도 적용 대상될 듯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확정하는 코로나 19 대응 경제대책에 이런 내용의 음식업·관광업 지원 방안을 넣을 예정이다. 개인들의 소비를 진작해 해당 업종을 지원하고 일자리도 유지한다는 취지다. 이 정책 관련 예산으로 1조엔(약 11조원)을 예상한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일본 교토의 사찰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교토의 사찰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 [로이터=연합뉴스]

 
정부 지원율이 20%로 결정되면 1000엔(약 1만1300원)짜리 밥을 먹을 경우 800엔만 소비자가 내고 200엔은 국가가 내는 방식이다.
  
지원 방식으로는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매장·숙박 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쿠폰을 발행할 수도 있다. 호텔·음식점 등의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도 나온다. 
 
이런 조치는 서비스 이용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을 방침이어서 외국인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래 일본 교토 등 유명 관광지는 내·외국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일본 정부는 다른 연령층보다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많은 고령층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연령 이상이면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음식·관광 업종 외에도 이벤트(행사) 관련 지출이나 항공기, 신칸센(新幹線)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 시행 기간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하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오는 23일 운수· 관광업계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여당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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