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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중앙일보 2020.03.20 15:28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효력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19일 비공개로 열린 심문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 사건의 원고 자격이 있는지, 선관위에 정당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친 뒤 정의당 측 대리인은 미래한국당의 설립 목적이 오로지 미래통합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측은 미래한국당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한다며 선관위의 등록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시까지 정당 등록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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