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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7차도 ‘입장차’…韓근로자 ‘무급휴직’ 우려 커져

중앙일보 2020.03.20 07:50
지난 17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지난 17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한국이 올해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이 또다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외교부는 20일 한미 양국이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아직 양측 간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결렬을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미국 측의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작년(약 1조 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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