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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투입…중기·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출도 연장

중앙일보 2020.03.20 00:05 종합 2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금융 안정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패키지 대책을 내놓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상황 따라 규모 늘릴 것”
2차 추경 편성도 기정사실화
“재난소득은 지자체와 협력 필요”
학계 “정부 정책 타이밍 계속 늦어”

정부는 우선 돈줄이 마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기업은행, 지역 신용보증재단뿐 아니라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5%의 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도 줄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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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 등은 전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자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해 준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 준다.
 
문 대통령은 “금융 지원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증 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기업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다.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 발행은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같은 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주식시장에 대해 정부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 안정기금를 추가 카드로 내놨다.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그래픽=신재민 기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그래픽=신재민 기자

그러나 정부의 금융 대책 타이밍이 한 발짝씩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은 실물시장보다 반응 속도가 빠른데, 정부 정책의 타이밍이 계속 늦다”며 “증권시장 안정기금 같은 대책을 진작 내놨다면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외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경제 중대본 대책 발표엔 없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지도 남겨 놓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영세 사업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한 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전달돼야 한다”며 “이런 식의 현금 지급이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현금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은 한국 경제의 생산 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데 투입돼야 한다”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남현·윤성민·한영익·허정원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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