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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난 전시 대통령” 한국전 때 만든 국방물자법 발동

중앙일보 2020.03.20 00:04 종합 4면 지면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군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코로나19와의 전쟁 선포다.
 

대통령에 물품 생산 권한 부여
“코로나 수당도 2000달러씩으로”

버냉키·옐런 “Fed, 회사채 사라”
파월에게 적극적 돈 풀기 제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나는 전시 대통령”이라며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에너지·우주·국토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게 법의 골자로, 1950년 한국전쟁 때 만들어졌다. 미국 내 확진자 수는 9464명이다(이하 19일 오후 존스홉킨스대 집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힘든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라면서도 “우리는 생각보다 더 빨리 적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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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미국 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동부 뉴욕주(3086명)와 세 번째로 많은 서부 캘리포니아주(887명) 앞바다에 ‘머시함’과 ‘컴포트함’ 등 해군 병원선 2대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수가 병원 수용 능력을 넘어설 경우 지원하기 위해서다. 미 CNN방송은 병원선이 다른 육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주정부와 협의해 야전병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도 밝혔다.
 
미 상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급 병가 등이 포함된 1000억 달러(약 127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가결했다.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미 국민에게 2000달러씩 ‘코로나 수당’을 나눠주기 위한 5000억 달러를 포함, 약 1조 달러(약 1278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 처리도 논의할 계획이다.
 
벤 버냉키와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제롬 파월 의장에게 회사채를 매입하라고 공개 직언을 했다. Fed의 회사채 매입은 2008년 금융위기나 9·11 테러, 닷컴 버블 때도 쓰지 않았던 카드다. 이들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 공동 기고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2008년과 지금의 위기는 다르다”며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 매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Fed가 ‘투자적격 등급 회사채’를 제한된 규모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배정원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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