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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첫 비상경제회의 "50조 비상금융조치…중기·소상공인 지원"

중앙일보 2020.03.19 11:5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라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3조원의 재원 투입해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문 대통령은 지원 대책의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긴 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선 “거기까지 논의가 나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노력, 국민 수용도에 따라 검토해야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비상경제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열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이 모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재에게 “이번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거의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비상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대책을 발빠르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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