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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우한 교민 총선투표 못한다…선관위, 재외선거 사무중지

중앙일보 2020.03.17 21:09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3차 우한 교민들이 격리생활을 마치고 이천시민들의 인사를 받으며 퇴소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3차 우한 교민들이 격리생활을 마치고 이천시민들의 인사를 받으며 퇴소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지역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우한 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을 전날 내렸다고 공고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 이유에 대해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에 의거한다.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선관위는 결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과 노선을 변경·조정하는 등 외교부·재외공관·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한 지역에서) 투표 등록한 사람이 175명인데 항공편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빼고 42명이 잔류 중”이라며 “이론적으로는 이동해 다른 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가 확산하는 이탈리아와 이란 재외선거권자와 관련해선 “이동 제한 상황이 있거나 하면 선거 기한을 조정해야 하는데 줄여야 할 지도 모른다”면서 “선관위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4·15 총선 재외유권자 119개국 17만1959명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가 총 17만195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만562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2만1957명, 중국 2만549명 등 순이다. 
 
재외투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짜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계 119개국 20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나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한다. 이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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