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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인건비 먼저 타결 거부…신속한 협상 타결 압박

중앙일보 2020.03.17 16:39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선(先)협상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SMA 7차 회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7~18일 열린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따로 논의할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협상에서 인건비만을 따로 떼어내 논의하는 것은 협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보다 공정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SMA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 협상하자고 미측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SMA 타결이 우선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인건비 협상이 따로 이뤄질 경우 정작 중요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불리해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SMA 타결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선(先)협상 제안에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SMA 타결을 위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인건비 별도 협상에 부정적인 건 분명하다”며 “하지만 본협상 자체가 어렵다면 미측도 플랜B(차선책)를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도 이번 7차 회의에서 SM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6차례 회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7차 회의에서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만이라도 따로 떼어내 논의하자는 ‘투 트랙’으로 접근 중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16일 출국하면서 취재진에게 “그동안 한·미 대표 간 소통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말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 자 무급휴직을 최종 통보했다. 이번에 SMA 타결이 안 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4월 1일부로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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