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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것저것 따질때 아니다”…1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연다

중앙일보 2020.03.17 11:32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겠다고 1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겐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라고 명명하며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인적 구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등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를 챙긴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ㆍ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라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한 대책”으로 제 2, 3의 추경안이나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불평등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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