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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해수부, 수출 급감·입국 제한 바닷길에 자금지원

중앙일보 2020.03.17 11:16
한·일 양국의 입국 제한 조치 영향으로 부산항에서 일본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사진은 1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송봉근 기자

한·일 양국의 입국 제한 조치 영향으로 부산항에서 일본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사진은 1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송봉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바닷길이 막히자 긴급 지원에 나섰다. 특히 일본 정부의 한국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직격탄을 맞은 여객선사와 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코로나19로 경영에 피해를 본 한·일 여객항로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9일부터 해상을 통한 한국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했다.
 
 정부는 우선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일 항로를 다니는 국적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를 4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편의점 등의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여행객이 급감한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사용료·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있다.
 
 당장 경영이 어려워진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기관에 300억원의 지원금을 맡겨두면, 금융기관은 이 돈에 대한 이자수입을 공사에 지급하는 대신 선사의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내에서 다수의 수산물 가격이 하락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내에서 다수의 수산물 가격이 하락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연합뉴스

 해수부는 또 수산물 가격 급락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한 해상 가두리·전복·육상 양식 어가에게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추가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연초부터 부진했던 국내 수산물 수출시장이 코로나19 악재를 만나며 침체에 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초 6주 동안 국산 수산물 수출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감소했다. 여기에 일본 일부 국제항에서 트럭 운전기사가 화물과 함께 이동하는 수출 방식인 ‘트럭 복합 일관수송’을 금지하며 중소 어업 종사자의 고민이 커졌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어업 종사자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참치 등 수산물의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힌 한·일 항로는 해양수산업 종사자에게 특히 아픈 손가락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일 항로 선사 지원이 현장에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 피해가 커질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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