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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눌림목’ MB필터 수입 관세 없앤다

중앙일보 2020.03.17 10:00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임 장교들이 2일 대구 국군병원으로 파견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 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임 장교들이 2일 대구 국군병원으로 파견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 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마스크 수급 대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수입산 소재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수술용ㆍ보건용 마스크 및 MB(Melt Blown) 필터에 매겨 온 관세를 6월 30일까지 매기지 않는 내용의 할당 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술용ㆍ보건용 마스크 관세율은 10%, MB 필터 관세율은 8%였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한다.
 
MB 필터 수급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마스크 생산에는 4가지 원자재가 필요하다. 내피ㆍ외피를 구성하는 SB(Spunbondㆍ부직포)와 귀걸이 밴드, 콧등 부분을 고정하는 노즈 클립, 그리고 MB 필터다. SB는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ㆍ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핵심 소재인 MB 필터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약 40%)가 높아 마스크 제조에 차질을 빚었다. 국내 MB 소재 생산 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내 MB 필터의 일일 생산ㆍ수출ㆍ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수출도 금지했다. 미국ㆍ이스라엘 등 해외업체로부터 MB 필터 샘플을 가져와 국내 마스크 제조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작업도 벌였다. 해외 제품이 국내 제조 기준에 적합하냐가 관건이다. MB 필터는 염화나트륨ㆍ파라핀 오일 투과 시험에서 미세입자를 94% 이상(KF94 기준) 걸러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MB 필터 생산업체인 도레이첨단소재를 직접 방문해 “가능한 한 물량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에 MB 필터 수출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주현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무관세 조치로 마스크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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