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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애플에 과징금 1조5000억원 …"경쟁 방해"

중앙일보 2020.03.16 21:07
애플. 연합뉴스

애플.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는 애플이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면서 과징금 11억 유로(1조5000억원)를 부과했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애플이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프랑스 독립 소매업체들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 11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애플에 부과된 11억 유로의 과징금은 프랑스 공정위가 한 기업에 대해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애플의 프랑스 내 도매업체 두 곳에도 총 1억4000만 유로(19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사벨 드 실바 공정위원장은 “애플과 두 도매업체는 상호 간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독립 소매업체들이 프로모션이나 할인 등 가격 경쟁을 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구글에도 1억5000만 유로(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광고 시장에서 자사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힘을 많이 가졌으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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