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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셀프제명’ 의원들 도로 민생당으로…“보조금 고려”

중앙일보 2020.03.16 19:38
바른미래당 이동섭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태규 ·임재훈 ·김중로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 제명서를 접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바른미래당 이동섭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태규 ·임재훈 ·김중로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 제명서를 접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제명’을 의결하고 탈당했던 비례대표 의원 8명이 당분간 다시 원래 당적을 유지하게 됐다. 민생당은 다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국가 보조금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는 16일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탈당 결정의 효력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민생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채무자들(의원 8명)이 표결에 참여한 바른미래당(합당 후 민생당)의 2020년 2월 18일자 의원총회 결의(셀프 제명)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비례대표 8명의 소속이 민생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생당은 4일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셀프제명’ 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 등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만일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하고, 이는 해당 비례대표 의원 스스로가 제명되길 원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민생당에 대해 “셀프제명의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민생당의 의원 수는 13일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총선 관련 보조금 규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9명에 대한 제명 의결이 이뤄졌다. 당시 의총에 참석한 비례대표 의원들도 당적 이동을 위해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스스로 의결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 측은 “의총만으로는 제명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을 당해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법원 결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원 중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한 상태다.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민생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법원 결정 전 민생당에 합류해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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