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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통' 양승조, 재난기본소득 반대 "모두에게 주는 건 문제"

중앙일보 2020.03.16 15:3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사실상의 현금살포로 일률적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복지통' 양 지사, 일률적 현금형태 지원 난색
박원순·김경수 등 대권주자 제안에 반대 입장
양 지사 "고정급여 못 받는 사람들 우선 지원"

 양승조 충남지사는 1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고정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들고나온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양승조 지사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복지통’으로 알려져 있다. 17대부터 20대까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마스크 제조·유통 등의 업종에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업종, 모든 국민에게 소득형태로 (현금을)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쟁 중에서도 후방에서는 일부 정상적인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을 예로 든 양승조 지사는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기존에 없던 방법을 도입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현금 살포, 선심 공세가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드러났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정부외 국회에 건의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단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도 완화되고 소비심리도 회복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반대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감이 전 국민에게 만연한 시점에서 이것이 제안할 주제인가에 의문이 든다”며 “지금 당장 어렵다 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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