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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두달 전 돌잔치 취소하자 50% 위약금, 공정위 “약관 손본다”

중앙일보 2020.03.16 00:04 경제 2면 지면보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돌잔치, 회식 등 연회시설 관련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공정위는 연회 관련 업체의 무리한 위약금 요구 및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이 약관법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다수 연회 관련 업체는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30일 전 해약 시 30% ▶15일 전 해약 시 50% ▶7일 전 해약 시 100%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녀 돌잔치(올해 4월 말) 서비스를 창원시 소재 사업자와 계약했다가 대구에 사는 시댁 식구가 참석할 경우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2월 말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행사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까지 환불해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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