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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 늘려라, 여행 취소 수수료 지원도"…전경련도 경제 살리기 긴급 제언

중앙일보 2020.03.15 14:35
“여행 취소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하고, 원격진료 본격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이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대한상의와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대’ 등을 요청한 데 이어 전경련에서도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중앙포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중앙포토]

전경련의 긴급제언은 유통과 항공, 관광, 의료ㆍ바이오, 산업 전반 등 크게 다섯 분야에 걸쳐 있다. 우선 유통업을 위해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역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 시에는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의무휴업 대상에서 그만큼 제외해주는 등 의무휴업 규제 적용에 유연성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공기 재산세와 공항 주기비(주차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ㆍ면제하고 있는데,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세제 감면이 축소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9.11 테러 사태 당시와 같이 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 사용료의 유예가 아닌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의 세금감면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 국가들의 입국강화 조치 등으로 존폐의 갈림길에서 있는 여행 업계를 위해선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 측은 ▶국내 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같은 세제 지원책과 ▶공유숙박업 등 혁신 관광산업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고, 의료진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원격진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거점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 희망 시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약품 시설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를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경제 상황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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