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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대기조, 2시간 늑장···제주해군기지 침입경보 안 울렸다

중앙일보 2020.03.15 13:02
제주 강정마을과 제주 해군기지. [연합뉴스]

제주 강정마을과 제주 해군기지. [연합뉴스]

 
송모씨 등 민간인 2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6분쯤 제주 해군기지의 펜스 철조망을 자른 뒤 부대 내부로 들어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해군은 이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2016년 2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제주기지가 완공된 뒤 첫 무단 침입 사건이었다.

지난 7일 민간인 2명 부대 내 활보
해군기지 반대 플래카드 걸며 시위
지난해 北 목선 사건 교훈 또 잊어

 
그런데 사건 당일 제주기지의 능동형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사시 바로 투입하는 5분 전투대기부대(5분 대기조)는 침입 후 거의 2시간 가까이 늑장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가 해군작전사령부와 함께 지난 8~11일 제주 해군기지와 3함대 사령부에 대한 합동검열 결과다.
 
15일 합참에 따르면 해군은 제주기지 펜스에 물체의 움직임을 알아채는 능동형 감시체계를 설치했다. 폐쇄회로(CC)TV의 적외선 센서가 동작을 인식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무단 침입 지점의 CCTV는 이들의 모습을 처음부터 촬영했지만,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바꾼 신형 CCTV가 기존 장치와 호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기지 측과 민간 업체는 지금까지 호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또 감시병 2명이 카메라를 지켜봤지만 70여개 화면에서 무단 침입 장면을 놓쳤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제주기지 측은 무단 침입 1시간이 지나 오후 3시 10분~20분쯤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무단 침입 지점에서 가까운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철조망이 잘린 것을 확인하면서다. 당직 사관은 오후 3시 50분쯤 무단 침입 민간인 2명을 찾아냈다. 이때까지 민간인 2명은 1시간 34분 동안 군사 기지 안을 제집처럼 돌아다녔다.
 
그리고 뒤늦게 5분 전투대기부대가 출동해 오후 4시 3분쯤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무단 침입 1시간 47분 만에 상황이 끝났다. 합참 관계자는 “5분 전투대기부대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데도 상황실 근무자가 뒤늦게 알리면서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감시체계ㆍ상황보고ㆍ초동조치 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평소 지휘관의 기지 경계에 대한 지휘 조치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지휘책임이 있는 3함대 사령관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합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엄중한 상황에서 제주기지 경계작전 문제로 국민적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해 6월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진입을 놓쳤고, 지난해 7월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실이 들통난 뒤 경계를 완벽히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1년도 안 돼 당시 군 당국의 경계태세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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