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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월 개학 확정 소문 사실 아냐"…이르면 내일 결정

중앙일보 2020.03.15 12: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서초구 이수중학교 정문에 '휴업 명령'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서초구 이수중학교 정문에 '휴업 명령'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초·중·고 개학이 23일로 연기된 가운데,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개학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학이 추가 연기될 경우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학연기 ‘찌라시’ 사실아냐…아직 검토 중”

지난 주말 새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4월 6일 개학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이른바 ‘찌라시’가 퍼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추가 개학 연기가 결정됐고 수업 일수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15일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한 건 사실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찌라시를 봤는데 잘못된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개학 연기 여부를 빨리 발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검토해봐야 한다.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월~화요일(16~17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2주 추가 개학 연기를 결정한 2일 당시엔 확진자가 하루에만 500명 이상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엔 추가 확진자가 하루 100명 선으로 줄었다. 반면 서울의 콜센터와 교회·PC방, 정부 세종청사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의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대전시내의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이 놀이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의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대전시내의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이 놀이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교총은 “학생들이 온종일 붙어서 생활하고 집단 급식을 하는 학교는 감염에 더 취약하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가 폐쇄되면 개학 연기한 것만도 못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벌써 23일 이후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겠다는 학부모가 많다. 당장 학교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마스크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대책 없이 학교를 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연기된 3주는 학교 재량휴업일과 방학을 활용해 보충한다. 지금보다 개학을 더 연기한다면 수업 일수를 줄인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법적으로 초·중·고교 수업 일수는 190일인데, 최대 10%(19일)까지 줄일 수 있다. 주말을 뺀 수업일로 따지면 3주 4일 더 연기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개학 다르면 더 큰 혼란 우려”

지역별로 확산세에 차이가 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대구·경북과 서울 등은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북(7명), 전남(4명), 광주(16명) 등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 연기 요구가 높지만, 지역에 따라 민감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지역별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5일 지역별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만약 지역별로 개학 시점을 다르게 한다면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의 판단이 중요해진다. 앞서 13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개학은 이르다고 판단해 교육청과 추가 연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14일 SNS에서 “개인적으로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일차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개학은 현재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지역별로 개학 시점이 달라지면 여러 혼란을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은 “특히 대입은 전국 학생들이 함께 경쟁하는데, 지역에 따라 수업 일수가 달라져 버리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클 것”이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가 장기화하면 학교 교육과정도 전면 조정된다. 이미 일부 교육청은 1학기 중간고사를 수행평가 등으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입시를 앞둔 고3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수시모집 등 입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관해 “아직 연말 입시까지 직접 영향은 없다고 보고 일정 조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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