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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국민에 100만원 지역화폐 주자···비상대책 필요"

중앙일보 2020.03.12 20:37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액수를 특정했다.  
 
재난기본소득 제안은 이 지사 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잇달아 내놓았다. 김경수 지사도 지난 8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난기존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만큼 심각하다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적정하다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한다 ▶일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저축이 가능한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 마련의 단기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면 50조원(예상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에서 나온 ‘1인당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의 감세 필요’ 제안에는 납세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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