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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자 마스크 2500만개 필요…총 501억원 소요"

중앙일보 2020.03.12 19:02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소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소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내달 15일 치러질 총선 투표를 위해 투표자 전원에 대한 마스크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투표 참여 선거인 마스크 지급을 위해 약 5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범정부 코로나19 대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율을 높이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지급이 필요하다는 행안위 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따른 것이다.
 
501억원의 예산은 총 선거인수 약 4320만명 중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인 58%를 적용, 마스크 단가를 장당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추산되는 액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국가에 의무가 부여돼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확진자, 격리자의 (사전)투표소 방문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된다"며 마스크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소투표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진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를 위해 보건당국이 이동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드라이브 스루' 방식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법 해석상,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투표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이 쉽지 않고, 2명 이상이 탑승한 차량에서는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탈리아 등 해외 곳곳에서 도시가 봉쇄됨에 따라 재외선거인의 공관 투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현황을 고려한 방역대책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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