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개월 아들 던져 숨지게 한 미혼모…살인죄 아닌 학대치사죄 적용

중앙일보 2020.03.12 18:10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A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A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살인죄 대신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20)씨의 죄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차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3차례 방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이를 출산한 뒤 한 달 뒤인 8월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A씨에게 데려왔고 이후 줄곧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나 때렸다"면서도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