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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허위사실 유포자 사례 살펴보니…편의점·역사 등에서 확진자 행세

중앙일보 2020.03.12 14:52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행정조사를 마친 가운데 신천지 관계자가 취재를 막아서고 있다. 이날 행정조사의 내용은 신도 및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이다. 행정조사에는 중대본,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대검찰청 포렌식팀도 투입됐다. [뉴스1]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행정조사를 마친 가운데 신천지 관계자가 취재를 막아서고 있다. 이날 행정조사의 내용은 신도 및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이다. 행정조사에는 중대본,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대검찰청 포렌식팀도 투입됐다. [뉴스1]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이 200건을 넘어섰다. 검찰은 특히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12일 주요 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최근 처리된 사건 순으로 살펴본다.  
 

편의점에서 "코로나 확진자"라며 난동(3월10일 불구속기소)

A(55)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0시 반쯤 속초시의 한 편의점에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이니 신고해 달라. 빨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동네가 다 감염된다"며 큰소리로 1시간동안 거짓말을 했다. 거짓 신고로 인해 전신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보건소 공무원이 헛걸음했다. 속초지청은 단순 허위신고가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으며, A씨는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받도록 불구속 기소했다.  
 

역사에서 가짜 환자 추격전(3월4일 불구속기소)

지난달 29일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대구역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가짜로 코로나19 환자를 방역 관계자가 쫓고 있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한참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어서 대구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검찰은 코로나19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 B(26)씨와 영상 촬영감독 C(28)씨, 연기자 2명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OO병원에 코로나 발생" 허위 글 작성(3월2일 불구속기소) 

D(31·여)씨는 지난달 29일 한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인천 OO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물에서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OO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라고 적었다.

E(41·여)씨도 같은 날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인천 OO 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 환자가 내원해 지금 난리'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지난 2일 D씨와 E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우한 다녀와 코로나 의심" 허위 신고해 공무원 헛걸음(2월27일 구속기소)

50대 남성 F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감염증이 의심된다"며 1339에 허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보건소 직원은 헛걸음했고, 보건 당국은 F씨를 고발했다. F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장난으로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으로 송치된 F씨는 결국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범죄…엄정대응"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제작·유포 등의 경우 원칙적 구공판할 것”이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12일 오전 9시 기준 총 23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14건(구속기소 5건), 불기소된 사건 3건이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은 29건,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사건은 189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혐의별로 따져보면 ▶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 41건 ▶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 허위 신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격리거부 등) 9건 ▶물가안정법 위반(보건 용품 사재기) 40건 ▶사기(마스크 대금 편취) 105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확진 환자, 의심자 등 자료 유출) 18건 ▶약사법·관세법 위반(미인증 마스크 등 판매, 마스크 등 밀수출) 22건으로 집계됐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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