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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韓부패사례로 조국·버닝썬 꼽아

중앙일보 2020.03.12 14: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경찰 유착 사건'을 한국의 대표적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날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그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했다.
 
국무부는 '부패 항목'에서 조 전 장관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무부는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적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이후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또한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하며 "이 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적었다.
 
언론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을 비판했다가 사과했던 일도 언급했고, 정부인권단체 부분에선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북한인권대사 공석 문제를 예로 들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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