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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의무휴업 완화, 해운 항만 임대료 깎아줘라"…박용만의 코로나 40조 뉴딜 아이디어

중앙일보 2020.03.12 11:00
 “기준금리를 낮추고, 소비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 긴급 건의안을 내놓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9일 추가경정예산을 4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 이은 ‘박용만식 뉴딜(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기 부양책) 아이디어’다. 항공과 유통업계뿐 아니라 중국 등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제조업체들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지원책 현장선 제대로 집행 안 돼
대한상의는 우선 추경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추경 규모(11조7000억원)는 2009년 경제위기 당시의 추경 규모(28조9000억원)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제성장률 하락 폭(1%포인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40조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펴고 있는 금융지원책 등이 현장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아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하거나, 대출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조업 재개와 관련한 애로점도 많다고 했다. 대표적인 게 주당 52시간 근로 관련 규제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업종별로 세분된 지원책도 요구했다. 

① 유통

매장 방문객이 줄어든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는 만큼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시~10시)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② 항공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미국ㆍ중국ㆍ유럽연합(EU)에서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③ 해운

수출 취소와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항만임대료 인하를 통한 보관ㆍ리스료 인하를 주문했다. 

④건설 

공기 지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서는 공사 기간 연장 및 간접비 인하 등을 요청했다. 

⑤정유·화학 

24시간 상시 공장을 돌려야 하는 정유·화학업계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장을 급격히 세우는 것보단 조정실과 실험실처럼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내수부양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기준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 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다.
 
업종별 건의 내용.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건의 내용.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중기 10곳 중 7곳 “수출 여건 나빠질 것”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도 호소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수출 중소기업 312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관련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7곳(70.8%)은 수출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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