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P칼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 강점 보여줘”

중앙일보 2020.03.12 10:26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에 임시 검사소에서 입주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에 임시 검사소에서 입주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민주주의 체제’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19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대응 사례와 비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떤 논평가들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권위주의 통치와 위기관리의 우월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며 “민주주의가 적어도 고유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공중 건강의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바로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로긴은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은 분명 대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정부의 전국 이동 통제령에 따른 혼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위험 경시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이들 정부의 결함이지 열린 사회 모델의 결함은 아니다”며 “한국에서는 일련의 결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난 뒤 지난주 당국이 꾸준하게 확진 사례 감소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조치는 교육, 투명성, 시민사회 동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수백만 명을 가택에 연금하고 소수자를 노예 공장 노동에 이용하거나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자들을 없애는 중국 정부 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로긴은 한국이 코로나19에 맞선 가장 강력한 무기로 “검사를 빠르게 확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확진 사례가 급증하기는 했으나 화요일(10일) 기준으로 치명률은 0.71%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력하고 있다”며 “주요 행사들이 취소됐고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도시 전체를 감옥으로 변모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확진자 대부분이 나온 대구와 거리를 두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진자에 대한 GPS 추적과 동선 지도 같은 일부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면서도 “중국처럼 감시용 드론으로 사람들 체온을 측정하고 모든 곳 소독약을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로긴은 또 한국이 미국 등지로 출국하는 승객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것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계속 거래를 하고 한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길 원했다”며 “한국은 사태를 왜곡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중국의 행태가 아닌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긴은 “중국이 7~8주 전에 한국처럼 노력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이번 대처는 비판을 열린 자세로 접근해 더 강력하다. 그 덕에 한국의 공공 보건과 경제 상황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