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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재원 감당 안 돼”

중앙일보 2020.03.11 20:1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대한민국 전체에 전업종 전대상자라고 한다면 사업 지원의 효과를 떠나 재원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1인당 50만원이면 25조원이다. 총예산의 5%에 해당되는 돈을 쉽게 그렇게 하기엔 재정적 여력이나 지원 효과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맞춤형으로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 대신)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소득보전 효과가 더 큰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는 없나’는 질문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쿠폰, 돌봄쿠폰이 2조4000억원”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 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디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보는가’는 질문엔 “금년도에는 저는 그다지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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