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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걸리던 마스크 수입 심사…1대1 전담제로 기간 줄인다

중앙일보 2020.03.11 11:13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오후 서울 주택가의 한 약국 앞에서 우산을 쓴 주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오후 서울 주택가의 한 약국 앞에서 우산을 쓴 주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마스크 대란' 해소를 위해 마스크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져 공적 공급 물량을 늘렸지만, 여전히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그동안 보건·의료용 마스크 수입에 시간이 걸린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허가에만 100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수입업자가 관련 품목 수입을 신고하는데 25일, 수입 허가에는 75일이 걸렸다. 이렇게 식약처를 통과한 마스크는 세관의 통관 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 1월과 2월 사이 마스크 수출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입은 늘어나지 못한 이유다.
 
관세청은 식약처와 협의해 보건용 마스크 중 구호·기부·산업용으로 수입할 때는 식약처 검사 절차를 일부 면제하고 세관에서의 통관 심사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업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기존 식약처 심사를 거치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 심사가 얼마나 짧아질 수 있을지는 정확히 계산할 순 없지만, 식약처 심사가 필요 없는 일반 마스크는 수입 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 통관 지원팀을 운영 중이다. 이종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수입업자가 전담 지원팀에 요청하면 식약처 수입허가와 세관 통관 절차 등을 수입이 끝날 때까지 1대 1로 밀착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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