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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책임전가는 중국의 국제 신인도에 자충수” “중도층이 대중국 외교의 진자 폭 줄여야”

중앙일보 2020.03.11 00:03 종합 20면 지면보기

[한중 비전 포럼] 중국의 전략과 대응 연속 진단〈1〉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중 양국에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왔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지난해 12월 발견된 코로나19는 3개월여 만에 세계적으로 11만여 명을 감염시켰고, 39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봉쇄에 막힌 중국 경제는 멈춰섰고 충격은 세계로 번지고 있다. 세계는 바이러스에 직면해 협력보다 차단에 급급하다. 글로벌 리더십이 사라진 G0 시대의 초입에 들어섰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북한 문제 지나치게 의식하는
대중 외교 펼치지 말라
한·중의 어려움 같지 않다”

김광억 서울대 명예교수
“정치·경제·국방·과학 분야
분리·전문화하는 외교하라
일괄타결 노선은 버려야”

김기정 연세대 교수
“전염병 예방·해결 위해
바이오 통제 레짐과 같은
동북아 지역협의체 해볼 만”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맞아 균형을 잃은 한·중 관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한 전직 외교관과 경제계·학계 전문가들이 ‘한중 비전 포럼’을 결성했다. 바람직한 대중국 전략과 지혜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포럼의 대표를 맡은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중국에서 활동했던 신라의 최치원 선생은 ‘도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다(道不遠人 人無異國)’고 말했고, 동시대 일본의 나가야 왕은 ‘산과 내는 다른 땅이지만 바람과 달은 같은 하늘에 있다(山川異域 風月同天)’며 상생의 지혜를 전했다”며 “전염체의 국적을 가리지 않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한 시점에 발족한 한·중 비전포럼이 한국 외교의 균형을 찾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모임은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상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좌담회 요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 당국의 은폐가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왕윤종=“우한 안과의사 리원량(李文亮)이 경고했을 때만 해도 늦지 않았을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 앞에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마치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권위주의 체제나 민주주의 체제나 공히 바람직하지 않다.”

▶신정승=“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지난 2월 23일 17만 명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사태 초기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회의 형태를 바꾼 것이다.”

▶정재호=“체제 정통성과 사회안정을 해칠 수 있는 ‘돌발성 사건’을 마주할 때 지방 관료들이 선제적이고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중앙의 ‘풍향’을 먼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희옥=“전통 명절인 춘절(설), 미·중 무역마찰의 후유증 등으로 방역과 경제를 구분하지 못했다.”

▶백영서=“1월 초 우한을 방문한 국가급 방역 전문가팀의 판단이 실제와 많은 거리가 있었다. 다급해지면서 후베이성 전체를 봉쇄한 것도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정남=“중국 인민은 생명과 이익은 정치권력이 지켜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 성장에만 주력하면서 놓친 가치들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성찰과 이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적이던 이란·이탈리아의 피해가 크다. 코로나19가 일대일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향후 중국의 국제 위상은.
▶김기정=“대결 중심의 정치 논리로 대응하면 중국의 국제신뢰도는 추락한다. ‘국경 밖에 적을 두면 국내 통제가 쉬워진다’는 배타적 논리가 전염병보다 더욱 위험하다.”

▶지만수=“중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대해 내부에서 반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중국이 대외적 태도를 코로나19 이전보다 연성화할 것이다.”

▶문흥호
=“공교롭게 일대일로의 관문인 이탈리아, 이란의 사태 악화는 중국과 교류를 무작정,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던졌다.”

▶정재호
=“무책임, 책임 전가와 같은 새로운 프레이밍(framing)은 중국의 국제적 신인도와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자충수가 될 것이다.”

▶강준영=“이번 사태는 중국 자신도 걱정한 블랙 스완이 회색 코뿔소를 건드려 중국을 복합 위기에 빠지게 할 개연성이 큰 사건이다. 일단은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 설득력 있다.”

▶김광억=“세계보건기구(WHO)는 의심스러운 신중함으로 신뢰도를 많이 상실했다. 중국에서 벌써 발병의 진원과 책임에 대한 방어적 추측 혹은 가설 형식의 언술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희옥=“중국이 힘을 확보하면서 ‘능력 국가’가 되었으나, 주변에서 존중받는 ‘매력 국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정책브랜드인 일대일로, 운명공동체, 국제관계의 민주화 등을 지속할 것이다.”
 

코로나19와 한·중 관계

김진호 단국대 교수
“외교는 친구와 적을 나누는
전쟁이 아니라 친구를 더 많이  
만드는 작업이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
“세계 최대의 대중국 외교 인원을  
운용하면서도 헤매는 이유를  
분석·시정하라”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던진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향후 차이나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병일=“중국은 사드 보복 때 ‘공산당-정부-경제’가 혼연일체로 움직이는 차이나 모델의 리스크를 보여줬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안보와 통상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이 없다시피 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국 편중 경제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

▶신정승=“중국과 관계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험을 통해 부품공급이나 생산을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인식이 커졌다. 기업 스스로 다변화 전략을 강구할 것이다.”

▶지만수=“개별 기업의 해외시장 선택은 기업 차원의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행위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속적인 시장 다변화 노력이 결과적으로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출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중 양국 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시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문흥호=“중국 사회의 한국 교민 홀대는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중국에선 한국 정부가 중국처럼 초강력 통제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불신이 있다. 민주체제와 공산체제의 차이에 대한 중국인의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불신이다. 오해 불식과 이해 증진을 위한 양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정승=“중국에서 코로나 초기에는 한국 물자를 지원받고, 이를 중국 국민이 높게 평가하면서 한·중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자 격리 조치 등이 부각되면서 중국에 대한 시각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의 예외적인 사례가 전체 상황으로 오해되어 국민 간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재호=“한국의 중국에 대한 선제적이고 때로는 무조건적인 선의가 반드시 중국 측의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강준영=“문제는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흘리면서 미국·일본·한국을 우회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외교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라며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백영서=“한국의 반중 정서는 일제의 식민정책에서 기인한 중국인 멸시와 냉전기 반공의식과 연결된 반중 정서가 중첩된, 뿌리 깊은 집단정서·집단기억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과소 관심의 비대칭성이 강하다. 이런 상호인식이나 집단감정을 문화의 본질인 듯이 다루지 말고, 서로 역사화·상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중국 외교에 제언이 있다면.
▶김기정=“전염병은 배타와 혐오가 아니라 국가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일본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에 바이오 통제 레짐과 같은 지역협의체를 제안해 볼 만하다.”

▶문흥호
=“대사관, 총영사관. 무역관까지 세계 최대의 대중국 외교 인원을 운용하면서도 헤매는 이유를 분석하고 시정해야 한다. 최고 지도자는 한중 정상회담, 대학 연설 등에서 중국이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 슬로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정재호=“한국은 ‘2조 외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자신의 입장과 선호를 분명히 밝히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강경한 조치도 활용해야만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에 존중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둘째, ‘조급한 외교’를 벗어나 지나친 낙관론을 버리고 신중하되 한번 국책으로 정해지면 약간의 피해가 있더라도 굳건히 밀고 나가는 외교를 해야 한다.”

▶강준영=“국내정치적 논리나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북한 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대중 외교를 펼쳐서는 안 된다.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중국 측은 어떠한 공식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희옥=“첫째,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차제에 한국도 대중국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서의 ‘진자의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 ‘진자의 폭’이 클수록 외교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간 사회 세력을 강화해 ‘진자의 폭’을 줄여 이를 향후 외교적 자산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대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의견 등을 제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중국이 본격적으로 강대국 외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국 일변도 외교보다 이를 헤징하는 확대균형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최병일=“한국 스스로 중국 함정을 파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 "한·중은 운명공동체”라고 하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행위이다.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중국과 결코 운명공동체가 될 수 없다.”

▶김진호=“국가 체면과 실리를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외교가 절실하다. 외교의 초점을 오로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왕윤종=“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품 안에서 벗어나 중국에 안기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 외교에서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어떤 시사점도 주어서는 안 된다.”

▶김광억=“국가와 국가의 관계와 특정 정부와 정부의 관계는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국민이 어느 정도 합치되거나 국민의 지지가 따르는 외교가 필요하다.”

▶노재만=“한국 정부 뒤에는 미국과 또 다른 지원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야 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중국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중국 리더십

코로나19와 중국 리더십

코로나19와 중국 리더십

신정승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장
“중국이 확진자 기준을 바꾸고
미국 독감설을 주장하는 등
감염병을 정치화하고 있다”

왕윤종 경희대 교수
“국민 건강에 대한 경고를
정부 비판으로 보는 시각은
한·중 양국에 도움 안돼”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
“사태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
중국 공산당의 적응력 있는
거버넌스 작동될 것”
 
사태 초기 우한을 방문하지 않았던 시 주석이 10일 뒤늦게 우한을 찾아 ‘리더십 위기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왕윤종=“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는 정부는 민심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는 선거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잘못을 덮는 데만 골몰한다.”

▶문흥호=“시진핑 권력체계의 이념·구조·정당성 등에 대한 저항이 점증할 것이다. 말 못하고 숨죽이는 인민이 결코 지지자는 아니다.”

▶신정승=“과거에도 큰 도전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해 돌파했던 역사가 있다. 시진핑의 지도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정재호=“600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한 대약진 운동이 마오쩌둥을 어쩌지 못했다. 대신 2018년 이후 학계, 지식인 커뮤니티, 법조인들 사이에서 점증하는 체제 비판, 이에 대한 중앙의 압박이 악순환을 이루면서 체제 거버넌스의 스트레스를 계속 높이고 있다.”

▶강준영=“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이고, 독점적인 일인 우위 체제에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시진핑 리더십 자체를 흔들기는 역부족이다. 다만 장기집권 의도의 관철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김광억=“국가 영도자들의 소극적인 현장 대처 모습,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 지식인뿐 아니라 소위 보통 백성의 차원에서 다양한 사적 통신망을 통하여 강하게 표출된 적은 예전에는 없었다. 단 통치 기술에 있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시진핑의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나 위기 현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희옥=“리더십의 약화와 강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기본적으로 제2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치관(治官)’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는 정치적 전통이 있다.”

▶지만수=“감염병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사회적 재난이다. ‘인재’라고 할 수 없다. 시진핑 및 공산당의 권위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나, 공산당 리더십에 대한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발언권 강화에 해롭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전략 산업 분야에서 안보와
통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국 편중 경제구조 다양화를” 
 
중국이 코로나19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중국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기정=“중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통제 중심의 조치로써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나, 통제력 강화가 장기적으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확산의 세계적 위기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얼마나 겸허하고 설득력 있게 발신하는지가 관건이다.”

▶왕윤종=“중국 내부에서 말은 못하고 숨죽이고 있지만, 중국 인민들, 그리고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문흥호=“중국의 진짜 실력, 소프트 파워의 현주소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 중국은 외형적 성장을 언제든지 10~20년 후퇴시킬 수 있는 내부 메커니즘의 후진성, 폐쇄성, 일방성이 상존한다. 특히 인민의 경제적 ‘기대치와 현실치의 괴리’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J-curve: 혁명점)에서 산발적, 조직적 소요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

▶신정승=“중국은 코로나 확진자의 기준을 수차 바꾸면서 통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바 있고, SNS를 통한 민간의 관련 정보들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으며, 심지어 미국의 독감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감염병의 정치화를 시도하고 있어 안타깝다.”

▶강준영=“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열악한 중국의 의료 체계를 볼 때 검체 숫자나 확진자·치사율 등 신뢰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바이러스가 만연하자 오히려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자며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김광억=“중국 정부는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 잘못을 전적으로 떠안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지도자 혹은 정부는 국가와 동일한 권위를 누리기 때문에 어떤 비판이라도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백영서=“사태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나면, 중국 공산당 100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적응력 있는(adaptive) 거버넌스’가 작동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의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정남=“코로나 사태는 군사적 정치적 안보만으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인간 안보’ 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사례이다. 비록 정권안보를 우선적 가치로 한 정보 통제와 통계 왜곡 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중 비전 포럼

한중 비전 포럼

 
◆한중 비전 포럼
한·중 관계의 미래 좌표와 비전을 찾기 위해 전문가 18명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신정승 전 주중대사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첫 좌담에는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김광억 서울대 명예교수, 김기정 연세대 교수, 김진호 단국대 교수, 노재만 전 현대차그룹 고문, 문흥호 한양대 교수,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 신정승 전 대사, 왕윤종 경희대 객원교수,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정재호 서울대 교수,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가나다순) 박기순 중국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박인국 최종현 학술원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도 포럼 운영위원이다.

 
진행·정리=신경진 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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