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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인·미성년자도 마스크 대리수령 가능케 하라”

중앙선데이 2020.03.07 00:22 676호 8면 지면보기

코로나19 비상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을 방문해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을 방문해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음 주부터는 1주일에 두 장밖에 못 산다는데, 주말까지 줄 서서 하루 두 장씩이라도 사 둬야죠.”
 

1주당 2장 ‘5부제’ 불편 최소화
검찰, 사재기 10여개 업체 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1인 2매 구매 제한’ 조치가 실시된 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김모(38)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약 30분 정도 기다린 끝에 마스크를 구입했다. 다음 주부터 정부는 마스크를 1주일에 2장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5일까지는 1인당 5장을 구매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샀다는 시민들이 꽤 있었다. 박주현 약사는 “5장씩 팔 때는 100장이 들어오면 20명밖에 못 드렸는데 지금은 50명에게 드릴 수 있으니 훨씬 여유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 구매 방식이 더 복잡해진다.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구매 가능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병오 약사는 “오늘 못 사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오실 텐데,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고령자들이 많았다”며 “처음에는 헛걸음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 장애인만 가능한 대리수령 범위를 노인이나 미성년자들까지 넓히는 쪽으로 시행안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이 한 번에 마스크를 사지 못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보건용품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정황을 잡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오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민상·이후연·한영혜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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