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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중 입국자 2주간 대기해야" 사실상 입국제한

중앙일보 2020.03.05 20:01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5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지정시설에서 2주일간 대기할 것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일제 휴교 요청 등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일제 휴교 요청 등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90일 무비자 특례도 중단될 예정
아베 "9일부터 일단 3월말까지"
일본측 "격리와는 달라.감시 안해"
도착공항도 나리타,간사이로 제한
실질적 효과는 전면적 입국 금지
"시진핑 방일 무산되며 아베 결심"

 
모두 발언에서 아베 총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중국과 한국의 전지역으로부터 (일본)본토에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일간 대기하고, 국내 공공교통기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겠다"며 "대기를 철저히 하기 위한 (일본 국내의)맨파워(인력)를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대기'라는 표현을 썼다. 
 
'지정된 장소에서의 대기'인 만큼 실제로는 '격리조치'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대사관측에 "호텔이나 자택 대기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감시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격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밖에 아베 총리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입국자 총수를 억제하기 위해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나리타(成田)공항과 간사이(関西)국제공항으로 한정하고, 선박의 여객운송을 정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발행된 단수,복수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와관련,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특례도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조치는 9일 0시부터 '일단' 3월말일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 4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중국에서 돌아오는 일본인들도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되고,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꺼내들기를 주저해온 강수를 아베 총리가 빼든 셈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중국의 후베이(湖北)성과 저장(浙江)성, 한국은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날 아베 총리는 "7일부터 한국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에 체류했던 외국인들이 새롭게 입국 거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군위 등이, 또 이란 일부 지역이 추가 입국 금지 대상이다.  
 
2주간의 대기 조치와 비자 효력 정지 등에 대해선 "사실상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산케이 신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 자신이 주재한 신종 코로나 범정부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스포츠,문화 행사는 2주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 자신이 주재한 신종 코로나 범정부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스포츠,문화 행사는 2주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AP=연합뉴스]

 
실질적인 효과는 전면적인 입국 금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지율도 크게 흔들렸다.
 
7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대한 갈팡질팡 대처, 한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신종 코로나 검사 실적 등 때문이었다. 
 
후생노동성에만 대응을 맡겨놓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아베 총리는 첫 감염자 발생(1월 16일)으로부터 한달이 지나서야 전국 초·중·고 일제 휴교 요청(2월 27일), 신종 코로나 관련 첫 기자회견(2월 29일)등에 나섰다. 
 

아베 총리의 '절대 우군'인 산케이 신문, 자민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은 ‘중국과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압박했지만, 아베 총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아베 총리의 방향 전환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4월 국빈 방일이 무산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8~29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일본을 찾으면서 '시 주석의 방일 연기'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총리관저 사정에 밝은 일본 소식통은 "시 주석의 방일이 연기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한국과는 어차피 관계가 안좋은 만큼 이런 상황에서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관저내 의견이 정리됐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참의원 예산위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감염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할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외교적인 배려 없이 결단하고, 주저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시사하는 예고편이었다.  
  
그리고는 "일본 정부가 모종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얘기가 4일 밤부터 도쿄 외교가에 급속히 퍼졌다.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감수하고라도 7월말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결국 일본 정부는 5일 오후 4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이 시 주석의 방일 연기를 공식 발표했고, 3시간 뒤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조치를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왼쪽)이 아베 총리와 작별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왼쪽)이 아베 총리와 작별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한 지 하루 만이었다. 
 
도쿄=서승욱·윤설영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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