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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본회의서 부결…'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무산

중앙일보 2020.03.05 15:40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날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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