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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한다···주당 1인 2매까지, 신분증 있어야

중앙일보 2020.03.05 15:0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오른쪽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오른쪽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스1]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살 수 있다. 주말에는 주 중에 사지 못한 사람만 마스크 구매가 허용된다. '준(準) 배급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약국, 9일부터 주당 1인 2매 5부제 

 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약국에서는 6~8일 3일간 1인 2개(1회)만 살 수 있다. 9일부터는 5부제에 기반해 1주당 1인 2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체국·하나로마트는 당분간 1인 1일 1개만 살 수 있으며, 번호표 교부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된다. 우체국 등에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과 똑같이 5부제 기반의 '1인 1주 2개' 제한이 적용된다.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일요일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복 구매를 막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5부제’ Q&A. 그래픽=신재민 기자

마스크 ‘5부제’ Q&A. 그래픽=신재민 기자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 지참해야 

이에 따라 마스크를 사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신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갈 경우는 학생증·여권·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갈 때는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직원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선 시민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직원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선 시민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공적 판매 800만장으로 확대…대형마트·편의점 구매 어려워

정부는 또 전체 생산량의 50%인 공적 판매처 물량을 80%(800만장)로 늘리기로 했다. 이중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되는 200만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00만장의 공적 마스크가 전국에 유통된다. 600만장의 마스크는 약국 2만2500곳, 농협 하나로마트 1898곳, 우체국이 1406곳에 풀린다. 김 차관은 "600만장 중 560만장이 약국으로, 농협과 우체국에는 각각 19만장과 15만장이 공급될 것"이라며 "1개 약국당 250개가 매일 공급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로 공급하는 것은 조달청이 담당한다. 또 하루 10%까지 허용되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전체 마스크 생산량이 모두 국내로 출하되는 셈이다. 마스크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역시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사실상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공적 판매물량 확대(80%)로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의 비중이 줄어든 데다, 제조업체가 1만장 이상 거래할 때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3000장 이상 거래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기저귀 설비도 투입…일 생산량 375만개 늘린다

제조업체의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일이나 업무시간 외 주말·야간 등 생산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다. 
 
MB필터는 기저귀·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 설비까지 투입해 생산량을 높인다. 기존 설비를 MB필터 제조 설비로 전환하고,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데 총 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완성품 생산 업체에도 생산 라인 75기를 추가로 투입해 일 생산량을 375만장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제조업체에는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마스크 운송에는 포천·부평·수원·광주 등 전국 5개 군부대에 위탁한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비축물자 지정 검토

 
정부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된 후에도 마스크를 비축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축물자는 장·단기적으로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구매·비축하는 원자재나 생활필수품이다.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재래식 무기 및 대량파괴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그리고 이들 무기류의 개발·제조·사용 혹은 저장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마스크가 국민 필수품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마스크를 미리미리 비축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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