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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반대했던 공정위 “신산업 생태계 만들겠다”

중앙일보 2020.03.05 12: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와 같은 신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한 지 하루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벤처기업·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의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타다처럼 경쟁 관련 사안이 생기면 공정위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산업·디지털 경제 생태계 집중

 공정위는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 등 신산업에서 “혁신 경쟁 촉진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특히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M&A) 심사가 남아 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외부 전문가 의견을 통해 M&A의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균형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자산총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거래금액 기반의 신고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최근 늘어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사업·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특별전담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 계획이 신산업·디지털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재벌 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재벌 관련 정책에서 혁신 경제로 공정위의 역량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추구하는 것”이라며 “과거보다 커진 공정위의 역량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 경제 분야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갑을관계 문제와 대기업 집중 문제 해결도 이어간다. 공정위는 기존에 추진해 온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감시함과 동시에 일감 나누기 실적을 지수화해 기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비계열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누기 실적에 따라 해당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위약금·마스크 문제 남아

 올 한 해 동안의 계획과는 별도로, 공정위 업무는 연초부터 ‘비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최근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한 마스크 유통문제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 매점매석·끼워팔기 단속에 매달려 있다.
 
 급증한 여행·결혼 취소에 따른 위약금도 문제다. 조 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마스크 유통 외에도 여행업·예식장 업계 등에 위약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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