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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부 감시하는 전자발찌 개발 추진…음주운전자에도 적용 가능할까

중앙일보 2020.03.05 11:00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오른쪽은 2018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뉴스1]〈br〉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오른쪽은 2018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뉴스1]〈br〉

법무부가 음주 여부를 실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발찌 착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성범죄자와 살인‧강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전자발찌에 기능을 추가시키는 방안인데, 미국처럼 음주운전자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4일 법무부는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자발찌 착용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8월 손목시계형 전자팔찌를 개발하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며 ▶지자체 폐쇄회로(CC)TV와 연계해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2021년까지 음주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음주 감응 전자장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가 술을 마시면 피부에 나오는 성분으로 알코올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다. 법무부는 미국 텍사스주도 상습 음주범을 대상으로 알코올을 측정하는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텍사스주에 음주 측정 전자발찌를 공급하는 회사인 스크램(SCRAM)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발목에 착용하며, 음주 여부를 측정할 뿐 아니라 위치 정보까지 제공한다.  
 
 
법무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우선 성범죄자와 살인‧강도 범죄자에 한해 착용되는 전자발찌에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제품을 수입해서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따른다”며 “용역을 맡겨 국내에서 제품을 개발한 뒤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시행된 해당 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주거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돼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은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이런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려면 도로교통법 등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법이 시행되고 있어, 패리스 힐튼이나 린제이 로한과 같은 유명 연예인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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