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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할 시기 아니야”

중앙일보 2020.03.05 09:20
미 국무부 청사. AFP=연합뉴스

미 국무부 청사. 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지금은 성급히 (대북)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2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같은 장쥔 대사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성급한 제재 완화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특히 북한은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전쟁 유산의 치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외교에 계속 전념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며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이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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