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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천지 압색 찬성 86%"···일각 "그럼 中입국 왜 안막나"

중앙일보 2020.03.04 16:10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검찰과 방역 당국은 현 시점에서 강제수사는 방역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86% 찬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4일 여권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앞서 지난 1일 대구지검에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반려당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은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신천지 신도 명단과 시설 위치를 확보하길 요구한다”고 했고, 박주민 최고위원은 “대구시가 (방역을) 방해했다고 1차 판단해 고발했고, 수사기관인 경찰이 다시 판단해 요청한 영장을 고의성 유무로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신천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ㆍ무응답이 7.2%로 나왔다.

 

"중대본이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지만 검찰과 방역당국의 설명은 다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천지가 고의로 명단 제출을 누락한 걸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신천지 측에서 중대본에 전달한 대구지역 신도수 명단은 8800명이다. 이 명단에 교육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중대본은 교육생 명단을 추가로 요구했고, 신천지는 교육생 1700명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한다. 미성년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중대본 요구에 추가로 명단이 제출된 상황이다

 
이밖에 신천지 측은 여러 교단 관련 시설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는대로 중대본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자체 확보 명단과 지자체 입수 명단을 비교 작업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신천지와의 협조 관계를 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론 따라갈거면 중국인 입국은 왜 안막나"

중대본 역시 당장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신천지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방의 한 검사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ㆍ마냐사냥 식 사고”라며 “같은 논리라면 국민들의 다수가 원하는데 중국인 출입은 왜 막지 않는가. 국민에게 미운털이 박힌 사람은 무조건 다 구속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검사는 “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한 걸 검찰의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여론전”이라고 지적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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