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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국민 86%가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0.03.04 13:0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나”라는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시라기보다 전국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기관 모두 합심해 대응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비하라는 일반 지시였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감염병인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휘받은 검찰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나. 일반 지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단 한 명이라도 허점이 있다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일선에서 압수수색이 강제처분인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고발장 접수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질병관리본부(질본) 입장을 따라 반려했다고 하는데, 어제부로 질본 입장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구와 서울시 등이 신천지 측으로부터 받은 신도 명단·시설 위치 등에서 허위 제출 사례가 발견됐다며 지자체장들도 방역의 실효성을 위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대본이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대본도 대검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 연락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무응답이 7.2%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일선 검찰청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으로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 1일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신천지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까지 신천지 측의 자료 누락이나 비협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강제수사 등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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