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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매""무상 공급" 마스크 분노에 대책 마구 쏟아낸 여권

중앙일보 2020.03.04 12:00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2일 오전 강원 강릉시 주문진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이 판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2일 오전 강원 강릉시 주문진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이 판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겠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건강보험 전산망을 이용해 국가배급제로 전환해야 한다.”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마스크 민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자칫 ‘정부 심판론’이 가속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팽배하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어 마스크 수급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총리는 회의 후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국민의 의약품 사용 정보를 확보·공유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대상에 마스크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중복구매·줄서기를 막겠다는 대책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마스크 1개로 사흘 써도 지장없다”고 공개 발언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틀만에 “국민들이 줄서서 마스크 사는 모습에 송구하기 짝이 없다”고 사과했다. 다만 “근본적 원인은 공급량 부족”, “수요·공급 불균형은 어쩔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표의 ‘사흘 착용론’에 야당에서는 “수요 억제 종용”,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가며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사용 기준을 설명한 바 있는데, 정부가 최단시일 내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다.
 

“정부 전매” “무상 공급” 목소리 봇물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들이 앞다퉈 마스크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의원은 아예 정부 전매를 통한 “국가배급제 전환”을 주장한다. 그는 3일 “마스크를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해 구매실명제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일원화하자”며 “약국 외 판매는 중단하고, 정부가 마스크 품목별 가격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농협은 서울·경기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110만 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뉴스1]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농협은 서울·경기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110만 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뉴스1]

 
다음날(4일) 당·정·청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활용’을 발표해 김 의원 제안을 일부 채택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약국 앞 긴 줄서기가 재현되는 또 다른 진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손동호 민생당 대변인은 “DUR시스템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조·확인을 위한 전산 입력에 매달려 약국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전산 입력 지연으로 줄 서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논평했다.
 
앞서 정부가 2일부터 시작한 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유통채널을 활용한 마스크 공적판매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정부와 청와대에 제안한 아이디어다. 이 전 지사, 김 의원 등 민주당 핵심 중진들이 마스크 수급 세부 대책에 적극 개입하는 데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현장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 카톡방에서 “지금은 정부가 직접 일괄구매해 이·통장 조직을 활용, 주민 집으로 직접 무상배송 해야 한다”(김병욱 의원)는 의견이 공론화됐다고 한다.
 
“선택적 무상공급” 주장도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스크 사태가 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우리가 무상 정책을 많이 시행했다. 마스크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못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통한 대폭 공급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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