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소비쿠폰 도입…20조 풀어 경기 살린다

중앙선데이 2020.02.29 00:31 675호 2면 지면보기
홍남기. [연합뉴스]

홍남기.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단기 부양책과 얼어붙은 경기로 타격을 입은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추진을 위해 재정과 금융 지원으로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 계획이다.
 

정부 ‘민생·경제 종합대책’
소상공인·중기 저금리 대출 확대
국내 관광 근로자 휴가비도 지원
홍남기 “6조 추경안 다음주 제출”

우선 소비·투자 진작 대책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7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4700억원을 재정으로 메울 방침이다.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15~40%)의 2배 수준(30~80%)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제도도 도입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전체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전체 보수의 20%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가령 매월 공공근로로 30만원을 받는 노인이 보수의 30%인 9만원을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현금 27만원, 상품권 9만원으로 총 36만원 상당을 보수로 받는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관광하는 근로자는 정부가 휴가비도 지원한다. 지역 축제·관광명소를 방문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총 6만 명에게 나눠준다. 임신부가 출산하면 매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전자바우처를 제공한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해 지역 상권 내 식당을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보강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로 한정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깎아준 임대료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건물주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주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0.2%~1%포인트의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깎아줄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늘린다.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빌려주는 경영안정자금 대출도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풀 계획이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내년까지 깎아주고 관광·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어린이집·학교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쓸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정한 업종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수당의 4분의 3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 보강 대책과 관련 “기존 4조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총 20조원에 이르는 정책 패키지로 이번 사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un@joongang.co.kr

관련기사

선데이 배너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