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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겨눈 추미애 "조사 방해땐 선제적 압수수색" 檢에 지시

중앙일보 2020.02.28 18: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한 불법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어도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특히 부정확한 명단 제출 논란이 일고 있는 신천지 교단을 겨냥한 듯,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압수수색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검찰청에 ‘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지시 관련 후속 지시’를 내렸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배경에는 ‘신천지’

지시 배경에 대한 설명 대부분은 신천지에 할애했다. 법무부는 “전국 확진자 중 절반 이상과 관련된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21만 여명에 이르는 신도 명단과 9만 여명에 이르는 해외·예비신도(교육생) 명단을 추가 제출받아 전수 역학조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에서 속출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접촉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본부,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한편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청·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檢 “‘압수수색 하라’는 ‘미리 치워 놓으라’”

검찰 평가는 엇갈린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보여주기’식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법무부의 이 같은 지시는 전날 대검이 각급 검찰청에 내린 공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날 대검은 정부 방역정책을 저해할 경우 관련자를 구속수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일선청에 내려보냈다.

 

‘압수수색’을 주문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현직 검사는 “압수수색은 밀행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시하면 ‘치우고 도망가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각급 검찰청 각급 수사를 관장하는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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