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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사건 수원지검 형사6부 배당…세월호 당시 유병언 추적처럼 커질까

중앙일보 2020.02.28 18:04
28일 부산 부산진구 한 성당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28일 부산 부산진구 한 성당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승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전피연이 고발 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고발 사건을 하루 만에 배당한 건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에도 중앙지검으로 할지 인천지검으로 배당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신천지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배당한 건 사건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코로나19에 사태에 대해 의도적으로 가해자를 만드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우리동네 코로나19 지도 화면 캡쳐]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우리동네 코로나19 지도 화면 캡쳐]

 
대검 관계자는 최근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들을 온라인을 통해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 본부는 경기도 과천시로 등록돼 있다. 대표는 이만희로 게재돼 있다.
  
다만 전피연 고발 내용에 따라 ▶신천지가 정부에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보고했는지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경상남도가 공개한 확진자 52명 중 9명이 직접 신천지 교회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로 확인됐다. 이 중 7명이 지난 16일 오후 12시 대구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행사에 참석해 전파됐다. 검찰이 이날 신천지 신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참석 명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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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저해 행위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 및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고 ▶감염경로 확인 과정에서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집회장‧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무자료거래·매점매석 등을 통한 부당한 폭리 행위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의도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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