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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건물주 임대료 내리면, 인하분의 50% 세금서 깎아줄 것”

중앙일보 2020.02.28 00:06 종합 2면 지면보기
홍남기. [뉴시스]

홍남기. [뉴시스]

정부가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지원 추진
“공공기관 임대료 최대 35% 인하”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인하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특정 시장 내 20% 이상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면 해당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내린다. 홍 부총리는 “현재 재산액의 3%인 정부 임대료를 1%로 내리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도 일제히 임대료를 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코레일·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이 모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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