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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수 변호사단체가 낸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중앙일보 2020.02.27 17:19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보수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성을 심리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 변호사 등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현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한변은 지난달 14일 “공수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용돼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적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들이 공수처법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적용 대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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