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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입 후 우호보고서 공개해 수억 챙긴 애널리스트, 불법일까?

중앙일보 2020.02.26 20:21

애널리스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제공]

친구 명의로 기업 주식을 산 뒤 해당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26일 열린 애널리스트 A(39)씨와 친구인 B(39)씨의 첫 공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검찰은 시세차익 전부를 부당행위로 보고 있지만 주가 변동으로 인한 시세차익 전부를 부당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상 제3의 요인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 이익이 아니다"라며 "A씨의 보고서가 주가 시세에 미친 영향이 (공소장에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A씨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정보는 미공개가 아니라 언론 보도나 외부 공시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A씨가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에는 A씨가 해당 주식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해당 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공범인 친구와 주식을 매수했으며, 분석 자료를 공표한 뒤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미리 B씨에게 해당 종목을 사게 하고, 보고서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차액을 얻는 방식으로 총 7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접수해 직접 지휘한 첫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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