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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법원, 27일 구속적부심 심문

중앙일보 2020.02.26 18:31
전광훈 한기총 회장. 뉴스1

전광훈 한기총 회장.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이후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20일 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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