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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도 석방시킨 코로나···감염 우려에 형집행정지

중앙일보 2020.02.26 14:15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 역학조사[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 역학조사[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구치소 수용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아온 대구구치소 수용자가 그 대상이다. 교정시설은 비좁은 밀집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 ‘취약 지대’로 손꼽힌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수형자 첫 형집행정지 석방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수용자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A씨는 발목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의 간호사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정 당국이 감염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정지 동안 A씨는 가족이 머무는 집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교정 당국은 한 달 정도 A씨의 건강과 코로나 19 전파 상황 등을 지켜본 후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도소 수감자[연합뉴스TV 제공]

교도소 수감자[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 “신천지 예배 봤다면 자가 격리” 장려

앞서 경북 청송에서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 B(27)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도관은 신천지 신자로 대구와 경북 안동에서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을 위주로 전국 교정시설 근무 직원들에 대해 신천지교도 및 대구 예배 참석 여부 등을 묻고 있다. 해당하는 이들은 자가 격리를 장려한다. 유증상자는 없었지만, 일부 직원은 이미 자가 격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가나 공가 처리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강제조사는 어렵다고 한다.
 

밀폐·빽빽…확진자 나오면 위험하다

앞서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지난 24일 모든 교정시설과 소년원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대규모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 밀집해 있는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급속히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후베이성 성도 우한에서 20일 방역요원들이 출입이 통제된 주민들에게 전달할 식재료를 들고 거리를 걷고 있다[AFP 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 성도 우한에서 20일 방역요원들이 출입이 통제된 주민들에게 전달할 식재료를 들고 거리를 걷고 있다[AFP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서의 대면 접견을 전면 제한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에는 공무상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치료감호소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도 전면 중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산둥성 등 3개 지역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수감자 400여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의 해외 사례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정 시설 내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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