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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 이어 집회 금지한 경찰…“‘병도 낫는다’ 발언 위험”

중앙일보 2020.02.26 11:24
전광훈 한기총 회장 [뉴스1]

전광훈 한기총 회장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전광훈 목사 등의 서울 도심 집회를 막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당분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서울 도심 집회(이미 신고한 집회 포함)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조치다.
 

“신종코로나 우려한 서울시 금지명령 어겨”

경찰 관계자는 “범투본 등이 서울시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돼 경찰이 집시법에 의해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21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범투본의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최근 신종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총확진자 수는 16일부터 18일까지 3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일 104명, 21일 204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000명을 돌파한 상태다.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주최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주최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서 “병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 없어”

그러나 범투본은 22일과 23일 서울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은 모습이 목격됐다.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 지역에서 올라온 참가자도 상당수 있었다. 집회 참가자 수는 각각 1만 명 가까이에 달한다.
 
전 목사 등은 발언대에서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 “설령 주님이 안 고쳐주셔도 괜찮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범투본이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집회에 참여하는 분 중 한 분이라도 감염자가 있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전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집회 강행 관계자 30여명 수사 중

종로서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34명 외 다른 참가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범투본은 25일 “오는 29일과 다음 달 1일 집회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우려의 목소리는 증폭됐다. 경찰이 직접 집회를 막고 나선 배경이다.
25일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25일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전 목사, 선거법위반 구속…10여개 혐의

또한 범투본을 이끄는 전 목사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점도 경찰의 강력 대응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죄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하나만으로 구속됐지만 별도로 횡령, 사문서 위조,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범투본 등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신종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 일관되게 집시법을 적용하고 막을 예정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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